반응형 전체 글91 [CPA_객관식 세법] 2024 말문제 기출 정리│부가가치세│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의 계 * 전부 다 옳은 선지* 너무 쉬운 선지는 제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수익적 지출은 공제 가능 법인이 공동경비를 과다하게 부담한 경우 그 과다부담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공동경비 총액에 대해 부라공제는 아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가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서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 2024. 10. 13. [CPA_객관식 세법] 2024 말문제 기출 정리│부가가치세│매출세액 * 전부 다 옳은 선지* 너무 쉬운 선지는 제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 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제공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나,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제외)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공급에 대한 대금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할부판매한 .. 2024. 10. 13. [CPA_객관식 세법] 2024 말문제 기출 정리│부가가치세│영세율과 면세 * 전부 다 옳은 선지* 너무 쉬운 선지는 제외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영세율은 소비지국에서 VAT를 과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반면에, 면세는 VAT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게 주된 목적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로서 VAT세법의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반면에, 면세사업자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까지 과세된 VAT를 환급해 주는 반면에, 면세의 경우에는 이전 단계까지 과세된 VAT를 환급해 주지 않음 사업자가 외국법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는 우리나라의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 VAT가 면세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VAT 면세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 2024. 10. 13. [CPA_객관식 세법] 2024 말문제 기출 정리│부가가치세│공급시기 * 전부 다 옳은 선지* 너무 쉬운 선지는 제외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이 공급시기 재화를 위탁판매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 전력이나 그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분기 말에 받기로 하였으나 임대료 지급 기일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일로 함 부동산임대용역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쳤다면 예정신고기간 혹.. 2024. 10. 13. [CPA_객관식 세법] 2024 말문제 기출 정리│부가가치세│과세거래 * 전부 다 옳은 선지* 너무 쉬운 선지는 제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이 아님 손해배상금, 체선료 등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것이니 과세대상이 아님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사후 무료서비스를 제공학 위하여 사용, 소비 하는 경우는 자가공급이 아님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당첨된 자에게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 우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 사업자가 대가의 전부를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결제 받고 재화를 인도 받는 경우 사업상증여(공급)으로 보지 않음 수탁을 맡기고 돌려받는건 공급으로 보지 앟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자기의.. 2024. 10. 12. [CPA_객관식 세법] 2024 말문제 기출 정리│부가가치세│총칙 * 전부 다 옳은 선지 * 너무 쉬운 선지는 제외 [부가가치세] 총칙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or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 관할 세무서장은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증 갱신발급 가능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시켜야 함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익을 보는 것이 확인되면 가산세 부과 but 배우자는 타인으로 보지 않음 국내 사업장이 없어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비거주자가 국내에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은 본인만 가능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불가능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 2024. 10. 12. 이전 1 2 3 4 5 ··· 1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