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부83 [재경관리사_세무회계] 2. 국세기본법 제2절 국세기본법 1. 국세기본법의 의의와 목적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성격 : 총칙법)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1) 기간과 기한기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기간을 일/주/연/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기간 계산시 산입하지 않.. 2024. 12. 24. [CPA_객관식 세법] 2024 말문제 기출 정리│법인세│익금과 익금불산입 * 전부 다 옳은 선지 * 너무 쉬운 선지는 제외 [법인세]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일시적이나 우발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순자산증가설이 소득원천설보다 유리하므로, 순자산증가설이 소득원천설보다 납세의무자에게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님 법인이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은 보상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고, 익금불산입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익금대상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수입한 입회금은 정관/규약 등에서 해당 회원이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연결자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법인세비용은 익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은 규정방법으로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순자산증가액은 익금불산입항목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 .. 2024. 10. 21. [CPA_객관식 세법] 2024 말문제 기출 정리│법인세│세무조정과 소득처분 * 전부 다 옳은 선지* 너무 쉬운 선지는 제외[법인세]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신고조정사항은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해도 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해도 되는 항목을 말함 (선택할 수 있음)퇴직급여충당금은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되는 결산조정사항이나, 퇴직연금충당금은 결산상 손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한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강제조정항목임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한도미달액은 세무조정할 수 없으나 한도초과액은 반드시 세무조정을 해야 함결산조정사항에 대해서 세법상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결산상 비용계상액과 세법상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손금으로 봄결산조정사항은 손금산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지만, 신고조정사항은 조절할 수 없음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 2024. 10. 15. [CPA_객관식 세법] 2024 말문제 기출 정리│법인세│총칙 * 전부 다 옳은 선지* 너무 쉬운 선지는 제외 [법인세] 총칙 국가/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법인은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짐 외국정부는 비영리외국법인이므로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짐 영리내국법인은 소득의 성격에 관계 없이 모든 소득에 대한 각사소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짐 법인세법은 주소지설에 따라 내/외국법인을 판단하므로 외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이라는 설명(설립준거법설)은 옳지 않음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세법상 법인 설립신고 혹은 사.. 2024. 10. 13. [CPA_객관식 세법] 2024 말문제 기출 정리│부가가치세│간이과세 * 전부 다 옳은 선지* 너무 쉬운 선지는 제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 가능 제조업이라고 해도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아닌 도정업 등은 간이과세 가능 간이과세자도 영세율 적용 가능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 불가능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발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및 신규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음식점업을 하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도매업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음식점업 사업장도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및 재활용폐자원 등을 적용하지 않음 간이과세자가 234.1... 2024. 10. 13. [CPA_객관식 세법] 2024 말문제 기출 정리│부가가치세│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 전부 다 옳은 선지* 너무 쉬운 선지는 제외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 또는 사용면적비율로 적용하여 계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안분 생략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안분 생략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예정신고시 공.. 2024. 10. 13. 이전 1 2 3 4 ···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