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_민법총칙] 법률관계의 변동

행정사 민법총칙 법률관계의 변동

 

권리의 발생(취득)

• 진정원시취득 : 전에 없던 권리를 새롭게 취득 하는 것 ex)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
• 부진정원시취득 : 기존의 권리를 없애고 새롭게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 ex)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유실물의 습득에 의한 소유권취득, 매장물의 발견에 의한 소유권취득

 

권리의 변경(승계)

• 특정승계 : 개개의 권리가 각각의 취득원인에 의해 취득되는 것 ex)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 포괄승계 :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여러 개의 권리와 의무가 일괄해서 취득되는 것 ex)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