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_민법총칙] 의사표시

행정사 1차 객관식 민법총칙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의사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심의 의사
•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으로 나뉨

 

표시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

 

동기

• 법률행위를 하게 된 계기와 목적

 

효력

의사무능력자

•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자체가 없음
• 의사무능력자의 의사표시는 무효

 

의사능력자

•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있거나 인식하고 있어야 함
• 의사능력자의 의사표시는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