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_객관식 세법] 2024 말문제 기출 정리│법인세│익금과 익금불산입

CPA CTA 회계사 세무사 객관식 1차시험 세법 법인세 익금과 익금불산입

 

* 전부 다 옳은 선지
* 너무 쉬운 선지는 제외

[법인세]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일시적이나 우발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순자산증가설이 소득원천설보다 유리하므로, 순자산증가설이 소득원천설보다 납세의무자에게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님

법인이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은 보상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고, 익금불산입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익금대상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수입한 입회금은 정관/규약 등에서 해당 회원이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연결자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법인세비용은 익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은 규정방법으로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순자산증가액은 익금불산입항목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 모두 익금으로 봄

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보유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그 유가증권을 매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봄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은 경우(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아님)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를 익금으로 간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법령상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되었다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영리내국법인이 이미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 받은 주식배당은 의제배당으로 익금을 구성함

의제배당에 대하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법인이 합병, 증자, 감자 등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으로 보지 않음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각함으로써 발생한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받는 무상주의 경우 2년 이내에 소각한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의제배당으로 익금산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을 평가증하여 발생한 평가치익은 익금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합명회사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익금으로 봄
(법인세 과세가 안된 돈이니까)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함

자산수증이익과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이므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가 부가됨. 다만,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한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음

국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익금불산입

채무이 출자전환시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하여 계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처분이익은 익금산입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기는 소각이익은 익금불산입

상장주식의 자전거래로 인한 매각차익은 주식의 평가차익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되지 않음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 중 보통주의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함)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에 입장하는 고객으로부터 입장요금과 별도로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간접세이므로 익금에 산입되지 않음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법인은 부동산(주택 포함)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익금에 산입함

법인의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산입하지 않음

영리내국법인 (주)A가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을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A의 주주인 영리내국법인 (주)B가 수령하는 무상주는 의제배당으로 익금에 산입

법인의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무상주는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은 자본금 전입액을 신규발행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되, 주식배당은 발행가액으로 평가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시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주식만을 받은 경우 교부받은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되, 적격분할인 경우에는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평가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귀속시기로 함

상환우선주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수령한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이 받은 무상주와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0(영)으로 평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이를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익금불산입 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인 내국법인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봄

익금항목인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주주가 받는 무상주는 자기주식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의제배당에 해당
(<->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소득시기 2년 따짐)

자기주식 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을 소각일부터 4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으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분을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대상이 아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법령으로 정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특정외국법인 중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가 법정요건을 갖춘 이익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해야 함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 제외)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내국법인(법령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 이상을 출자하고 배당기준일 기준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을 말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에 대해서는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봄

혼성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

배당기준일이 전기말이며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당기 초에 처분한 경우 당기에 수령한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지급이자 관련 익금불사입 배제금액에는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은 포함하고 연지급수입이자는 포함하지 않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에서 수령한 배당도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but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 적수에는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현무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

실지배당은 물론 의제배당도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