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_객관식 세법] 2024 말문제 기출 정리│법인세│총칙

CPA 회계사 세무사 객관식 1차시험 세법 법인세 총칙

 

* 전부 다 옳은 선지

* 너무 쉬운 선지는 제외

 

[법인세]

 

총칙

 

 

국가/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법인은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짐

 

외국정부는 비영리외국법인이므로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짐

 

영리내국법인은 소득의 성격에 관계 없이 모든 소득에 대한 각사소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짐

 

법인세법은 주소지설에 따라 내/외국법인을 판단하므로 외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이라는 설명(설립준거법설)은 옳지 않음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세법상 법인 설립신고 혹은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함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법인세 납세의무를 짐

 

외국에서 주된 영업을 하는 영리법인이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 경 우에는 내국법인으로 분류됨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없으면서 본점과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고,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는 외국법인으로 봄

 

비영리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

 

비영리내국법인/외국법인 모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없음

 

연결가능모법인이 연결가능자법인을 포함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결가능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 필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 있음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봄

 

사업연도 변경이 아닌 경우에 법인의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1년을 넘지 못함

 

정관상 사업연도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가 없고 없으면 따로 신고해야 함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해지는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를 정하고 있는 법령이 개정되어 사업연도가 변경되었을 때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음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이를 변경 후 사업연도에 포함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 변경 불가능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함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지정 가능

 

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아님)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은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납세지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함

 

법정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날로부터 변경된 납세지를 해당 법인의 납세지로 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는 그 단체의 사업장 소재지를말하며 주된 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인 단체의 경우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혹은 부동산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신고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함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중 하나의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이므로 사업연도 의제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