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98 [행정사_민법총칙] 법률행위의 종류 단독행위행위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생위 :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 ex) 형성권, 사직서 제출, 공유지분의 포기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 ex)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포기, 유언 계약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에 따른 의사표시와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ex) 채권상의 법률행위(매매, 증여, 임대차 등), 물권상의 법률행위(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족법(혼인, 입양) 합동행위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상호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목적을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합치하는 법률행위 ex) 사원들의 합동으로 사단법인 성립 2025. 3. 13. [행정사_민법총칙]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의사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심의 의사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으로 나뉨 표시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 동기법률행위를 하게 된 계기와 목적 효력의사무능력자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자체가 없음의사무능력자의 의사표시는 무효 의사능력자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있거나 인식하고 있어야 함의사능력자의 의사표시는 유효 2025. 3. 13. [행정사_민법총칙] 법률관계의 변동 권리의 발생(취득)진정원시취득 : 전에 없던 권리를 새롭게 취득 하는 것 ex)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부진정원시취득 : 기존의 권리를 없애고 새롭게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 ex)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유실물의 습득에 의한 소유권취득, 매장물의 발견에 의한 소유권취득 권리의 변경(승계)특정승계 : 개개의 권리가 각각의 취득원인에 의해 취득되는 것 ex)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포괄승계 :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여러 개의 권리와 의무가 일괄해서 취득되는 것 ex) 상속 2025. 3. 13. [행정사_민법총칙]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법률관계법률의 규율을 받는 것법적인 '의무'를 가지는 자와 '권리'를 가지는 자가 발생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의사표시 없이도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소를 통해서 발생하기도 함 고의·과실 + 위법행위 + 손해발생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법률규정과 다른 내용의 법률행위의 효력은 유효인지 무효인지가 문제법률효과가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부터 정해야 함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강행규정 :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 권리와 의무권리 :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이 부여한 힘의무 : 법률상 강요되는 구속 반사적이익 : 법률이 어느 특정.. 2025. 3. 4. [행정사_민법총칙] 민법의 법원(法源)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법률국회에서 제정한 법률형식적 의미의 법률민법전각종의 명령, 규칙, 조례, 조약, 국제법규 등이 전부 포함된 성문법을 의미하며 법령이라고도 부름 관습법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 (대판 1983.6.14, 80다3231)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함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대판 2003.07.24, 2001다 48781 전합)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음전체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함.. 2025. 3. 2. [행정사_민법총칙] 선의·악의, 고의·과실 선의·악의선의 :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악의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 고의·과실고의 :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 과실 : 주의의무 부족으로 결과를 피하지 못한 실수추상적 과실 :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 주의의무 -> 경과실, 중과실구체적 과실 : 개인을 기준으로 한 주의의무 ->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 위반(자기주의의무 위반) 고의와 과실의 관계귀책사유 = 고의·과실민법에서는 (형법과는 다르게) 고의인지 과실인지에 관계 없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2025. 3. 2. 이전 1 2 3 4 ··· 1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