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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5

[CPA_객관식 세법] 2024 말문제 기출 정리│법인세│익금과 익금불산입 * 전부 다 옳은 선지 * 너무 쉬운 선지는 제외 [법인세]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일시적이나 우발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순자산증가설이 소득원천설보다 유리하므로, 순자산증가설이 소득원천설보다 납세의무자에게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님 법인이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은 보상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고, 익금불산입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익금대상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수입한 입회금은 정관/규약 등에서 해당 회원이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연결자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법인세비용은 익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은 규정방법으로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순자산증가액은 익금불산입항목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 .. 2024. 10. 21.
[CPA_객관식 세법] 2024 말문제 기출 정리│법인세│세무조정과 소득처분 * 전부 다 옳은 선지* 너무 쉬운 선지는 제외[법인세]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신고조정사항은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해도 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해도 되는 항목을 말함 (선택할 수 있음)퇴직급여충당금은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되는 결산조정사항이나, 퇴직연금충당금은 결산상 손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한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강제조정항목임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한도미달액은 세무조정할 수 없으나 한도초과액은 반드시 세무조정을 해야 함결산조정사항에 대해서 세법상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결산상 비용계상액과 세법상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손금으로 봄결산조정사항은 손금산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지만, 신고조정사항은 조절할 수 없음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 2024. 10. 15.
[CPA_객관식 세법] 2024 말문제 기출 정리│법인세│총칙 * 전부 다 옳은 선지* 너무 쉬운 선지는 제외 [법인세] 총칙  국가/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법인은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짐 외국정부는 비영리외국법인이므로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짐 영리내국법인은 소득의 성격에 관계 없이 모든 소득에 대한 각사소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짐 법인세법은 주소지설에 따라 내/외국법인을 판단하므로 외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이라는 설명(설립준거법설)은 옳지 않음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세법상 법인 설립신고 혹은 사.. 2024. 10. 13.
[재경관리사_세무회계] 1. 조세총론, 국세기본법 제1절 조세총론 1. 조세의 의의 (1) 조세의 의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 *직접적 반대급부조세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비례한 개별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수수료 등과는 다름 과세주체국가 또는 지자체 -> 이외에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가 아님과세대상-근거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과세목적국가 또는 지자체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 ->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벌금/과료/과태료 등은 조세가 아님개별적인 무보상성 조세는 국민의 의무이므로 당연한 것 -> 조세를 납부한다고 해서 보상이 따르는 것은 아님금전급부.. 2024. 9. 8.
[재경관리사_세무회계] 0. 범위비교 (CPA, 재경관리사, 전산세무2급) CPA는 우리경영아카데미의 강경태회계사님 summary 교재의 목차를재경관리사는 삼일인포마인에서 출판한 교재의 목차를전산세무2급은 도서출판한솔에서 출판한 박쌤교재의 목차를 활용하였습니다. 가장 범위가 넓은 CPA를 좌측에 배치했고 재경관리사와 전산세무 2급의 시험범위를 CPA에 맞춰서 배치하였습니다. 시험별로 범위도 다르고 단원을 나누는 기준도 상이하지만 너무 상세한 것까지 맞추지 않고 적당히 맞는 정도로만 정리하였습니다. CPA재경관리사전산세무 2급  CH 1조세총론    조세의 개념과 분류1. 조세의 개념2. 조세의 분류   조세법의 기본원칙1. 조세법률주의2. 조세평등주의3.신의성실의 원칙 제1장총칙 CH 2국세기본법   1. 통칙(국세기본법의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총설1. 국세기본법의.. 2024.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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