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무회계4 [재경관리사_세무회계] 2. 국세기본법 제2절 국세기본법 1. 국세기본법의 의의와 목적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성격 : 총칙법)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1) 기간과 기한기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기간을 일/주/연/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기간 계산시 산입하지 않.. 2024. 12. 24. [재경관리사_세무회계] 1. 조세총론, 국세기본법 제1절 조세총론 1. 조세의 의의 (1) 조세의 의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 *직접적 반대급부조세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비례한 개별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수수료 등과는 다름 과세주체국가 또는 지자체 -> 이외에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가 아님과세대상-근거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과세목적국가 또는 지자체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 ->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벌금/과료/과태료 등은 조세가 아님개별적인 무보상성 조세는 국민의 의무이므로 당연한 것 -> 조세를 납부한다고 해서 보상이 따르는 것은 아님금전급부.. 2024. 9. 8. [재경관리사_세무회계] 0. 범위비교 (CPA, 재경관리사, 전산세무2급) CPA는 우리경영아카데미의 강경태회계사님 summary 교재의 목차를재경관리사는 삼일인포마인에서 출판한 교재의 목차를전산세무2급은 도서출판한솔에서 출판한 박쌤교재의 목차를 활용하였습니다. 가장 범위가 넓은 CPA를 좌측에 배치했고 재경관리사와 전산세무 2급의 시험범위를 CPA에 맞춰서 배치하였습니다. 시험별로 범위도 다르고 단원을 나누는 기준도 상이하지만 너무 상세한 것까지 맞추지 않고 적당히 맞는 정도로만 정리하였습니다. CPA재경관리사전산세무 2급 CH 1조세총론 조세의 개념과 분류1. 조세의 개념2. 조세의 분류 조세법의 기본원칙1. 조세법률주의2. 조세평등주의3.신의성실의 원칙 제1장총칙 CH 2국세기본법 1. 통칙(국세기본법의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총설1. 국세기본법의.. 2024. 7. 27. [전산세무 2급] 이론정리 | 28. 이론 선지 정리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동 > 비교가능성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다.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상환(결제)일이 도래하는지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아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미지급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지급기일이 도래한 확정채무를 말한다.지출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부채로 인식하는 충당부채가 있다.이종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이종자산의 교환을 위하여 .. 2024.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