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_객관식 세법] 2024 말문제 기출 정리│부가가치세│공급시기

CPA 객관식 세법 말문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거래시기 거래장소

 

* 전부 다 옳은 선지

* 너무 쉬운 선지는 제외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이 공급시기

 

재화를 위탁판매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

 

전력이나 그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분기 말에 받기로 하였으나 임대료 지급 기일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일로 함

 

부동산임대용역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쳤다면 예정신고기간 혹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 아니라면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

 

중계무역 방식으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혹은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봄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은 수출재화가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

 

재화의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이 공급시기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가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공급시기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에 관한 규정 적용

 

국외사업자로부터 받는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소지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