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_객관식 세법] 2024 말문제 기출 정리│부가가치세│과세거래

 

CPA 객관식 세법 말문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거래시기 거래장소

 

* 전부 다 옳은 선지

* 너무 쉬운 선지는 제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이 아님

 

손해배상금, 체선료 등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것이니 과세대상이 아님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사후 무료서비스를 제공학 위하여 사용, 소비 하는 경우는 자가공급이 아님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당첨된 자에게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 우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

 

사업자가 대가의 전부를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결제 받고 재화를 인도 받는 경우 사업상증여(공급)으로 보지 않음

 

수탁을 맡기고 돌려받는건 공급으로 보지 앟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 but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까지 하면 공급으로 간주

(<--> 사업장단위과세사업자와 총괄납부사업자는 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봄 (면세전용)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or 수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는 것은 공급이 아님 (조세의 물납)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차용하여 사용, 소비하고 동종의 원재료를 반화하는 경우는 과세대상 (교환거래-소비대차거래)

 

사업자의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대가없이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 (영세율 적용대상 제외)

 

협회 등 단체가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협회비, 찬조비 및 특별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이 아님

 

근로의 제공은 용역의 공급이 아님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님

but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저가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면 시가를 기준으로 VAT 과세

 

가공계약의 경우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 용역의 공급이고 일부라고 부담하면 재화의 공급

but 건설계약의 경우, 주요 자재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용역의 공급

 

골프장 등 경영자가 장소이용자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입회금을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의 임대는 용역에서 제외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재화를 사용인에게 명절선물로 제공한 경우 사용인 1명당 10만원 초과분은 과세대상으로 봄

 

특별재난지역에 물품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과세대상 아님 (사업상증여 아님)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해당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거래는 VAT 과세대상 (교환계약 - 기부채납)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위탁매매의 특성상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것으로 봄

 

관리를 할 수 있는 자연력은 재화로 봄

 

주된 사업에 부수된 거래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별도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을 따름  but 면세우선법칙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으 공급

 

대학이 사업용 부동산을 그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 음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축물을 분할등기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 상속, 증여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ㅇ느로 반화낳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

but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이 맞음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 해도, VAT를 징수하여 납부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봄

 

사업자가 자유무역지역(혹은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내국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맞음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이 맞음

 

외상매출채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

왜냐하면 채권은 그저 금전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불과

but 특허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건으로서 수입신고가 되기 전에 국내로 반입하면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