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납세의무자1 [재경관리사_세무회계] 1. 조세총론, 국세기본법 제1절 조세총론 1. 조세의 의의 (1) 조세의 의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 *직접적 반대급부조세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비례한 개별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수수료 등과는 다름 과세주체국가 또는 지자체 -> 이외에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가 아님과세대상-근거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과세목적국가 또는 지자체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 ->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벌금/과료/과태료 등은 조세가 아님개별적인 무보상성 조세는 국민의 의무이므로 당연한 것 -> 조세를 납부한다고 해서 보상이 따르는 것은 아님금전급부.. 2024.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