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회계1 [재경관리사_세무회계] 2. 국세기본법 제2절 국세기본법 1. 국세기본법의 의의와 목적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성격 : 총칙법)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1) 기간과 기한기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기간을 일/주/연/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기간 계산시 산입하지 않.. 2024. 1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