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이론정리 | 24. 소득세(근로소득)

소득세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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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박쌤 전산회계"의 강의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문제는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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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쌤전산세무2급(이론+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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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을 말하며, 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급여, 봉급, 급료, 세비, 상여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소득 범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2. 법인의 주주총회, 이사회 등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받는 상여금
3.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기밀비, 판공비, 교재비
5.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장학금
6. 가족수당, 직무수당, 휴가비,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연구수당
7. 시간외 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
8. 연 또는 월단위로 받는 여비
9. 벽지수당, 해외근무수당
10. 모든 임직원이 주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주택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11.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신탁, 공제와 관련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공제부금(단, 퇴직보험료와 연간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또는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제외)
12.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2017년 1월 1일부터 퇴직 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500만원 초과금액

 

<비과세 근로소득>

 다음의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총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구분	내용
1.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본인 또는 배우자공동명의 차량 - 월 20만원 한도) - 일직료, 숙직료 또는 실비변상적 여비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 강하 위험 수당 - 소방공무원이 받는 화재진화수당 등 - 근로자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2. 본인 학자금	-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및 기타공납금 - 교육,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함
3. 위자료 성질의 급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부상으로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이나 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4. 법정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5. 출산, 보육관련 급여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 금액
6.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직전년도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로서 월정급여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간 240만원 한도)
7. 식사 또는 식사대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전액)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식사대(월 10만원 한도)
8. 기타	- 병역 복무 중인 병장 이하 사병의 급여 - 작전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주둔 중인 군인과 군무원의 급여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사망일시금 등 - 비과세 학자금(대학원 포함) -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단계	결과	계산방법
1단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단계	차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가+나+다) 가. 인적공제(기본, 추가공제) 나.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기타공적연금) 다. 특별소득공제
4단계	과세표준	차감소득금액 - 그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총합한도초과액
5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6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7단계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근로소득 수입시기>

근로소득 구분	수입시기	귀속연도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일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연도
인정상여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법인의 결산사업연도의 경우, 2개년도에 걸친 때는 각각 해당연도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연도
부당해고기간 급여	법원의 판결,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봄	해고기간이 속하는 연도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그 확정된 날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해당 급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연도